연두색 번호판 어떤 차량일까?위반의 경우

안녕하세요 정똑순입니다:D

길에서 간혹 연두색번호판 차량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보는 색깔의 번호판이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똑순이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왔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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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중 하나로 법인차에 색깔 구분하기로 한 공약을 올 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라고 해서 모든 법인차들의 번호판 색깔을 바꿔야 하는건 아니랍니다. 법인차 중 어떤 차량들이 해당하고 언제부터 시행하는건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1.연두색 번호판 이란?

:법인회사들은 법인차량 즉,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올 해 2024년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공약대로 수 억원 넘는 슈퍼카 대부분이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회사 임원의 가족이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내세운 정책입니다. 회삿돈으로 고급 차를 살 경우 기존 일반 자동차와 다른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것이지요. 

 

2.연두색 번호판 적용대상 기준

①2024년 1월 1일 부터 법인차량 신규 등록 차량 대상

②취득 금액 제조사 출고가 기준으로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 승용차에게만 해당됩니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서 배기량이 아닌 가격기준을 활용했으며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인 8,000만원으로 기준을 삼았고 또한, 모든 차량이 기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③리스차량,장기렌트(1년이상),관용차,민간 법인소유차량도 모두 포함(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의견이 있기에 포함)

※개인 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법인차량에도 소급 적용 되지 않습니다※

 

3.연두색 번호판 시행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4.연두색 번호판 장점

①회사차를 타고 일터가 아닌 곳에 있을 경우 업무 외의 사적용도로 티가 나게 됩니다.

②아이들 등,하원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에 위화감 조성 감소

③법인 가족들의 불법특혜를 없애줍니다. 

 

5.연두색 번호판 단점

①대표 혹은 회장 차 라는 인식이 있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②기존의 슈퍼카 법인 차량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형평성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취득 금액 제조사 출고가 기준으로 8,000만원 이상 되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차량으로 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현재 도입 시행 시작단계를 지난 후 경과를 지켜보고 과태료 방안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방안이 나올지 지켜봐야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올 해 새로 시행되는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 부착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는 데요, 안보이던 새로운 것들이 주변에서 보이면 말이 나오는 법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안들이면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도 좋은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정똑순은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